정치

與배현진·유경준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재산권 침해"

서울 강남·송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배현진(송파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강남병)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을 위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하여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정 지역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연장을 위해서는 강남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와 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